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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5-11 17:48
2017년 수출입업체가 알아야하는 中 통관·인증 이슈와 대응책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66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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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경제동향)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

- 2017년 1분기 중국 GDP 18조68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.9% 증가, 서비스산업의 중국 경제성장률 공헌도가 61.7%에 달하며 서비스 산업이 내수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- 산업별 성장률은 3차 산업이 전분기를 하회하는 반면, 2차 산업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에서는 실물경기 회복세를 의미한다고 풀이

    · 1차, 2차, 3차 산업이 각각 3.0%, 6.4%, 7.7% 증가

 

ㅇ (비즈니스 환경) 중국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맞이한 데 반해, 재중 외국기업들은 '환영받지 못함'을 체감

- 중국 미국상회(AmCharm China)에서 발표한 '재중미국기업백서 2017'에 따르면, 중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최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, 미국 기업들이 꼽은 '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'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리스크로 확인

 

ㅇ (수입규제 강화) 최근 중국 당국의 검역 지속 강화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상

- 최근 5년간 중국 수입불허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중국 검역당국에 점검에 의한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상회

- 2016년 수입식품 불허건수는 대만이 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한국 순임. 특히 2014년 전체 수입 불허건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61.9%로 급증했으며, 한국·대만·일본·호주는 2배 이상 급증

-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,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음. 2016년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는 1위 한국, 2위 호주, 3위 대만 순임.

- 최근 들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증가한 원인은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

- 최근 5년 간 식품 수입불허 최다 원인은 '미생물 수 초과', 화장품은 '증서 미비'

 

ㅇ (통관) 중국 각종 규제강화추세, 세관 점검 관리강화, 한·중 관계 악화에 따른 수출지연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 통관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.

- 한국 수출입은 사후 심사제도인데 반해 중국은 사전 심사제도이며 수입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복잡다단하며 서류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음.

    · 허술한 서류 준비로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작업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서류 준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.

- 따이공(代購)과 같은 밀수에 대해 단속 강화, 불법 밀수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에 따라 준법체계를 구축해야 함.

- 한-중 FTA는 발효 3년 차를 맞이, '한·중 원산지 전자데이터 교환시스템' 등 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대중 수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함.

 

ㅇ (인증)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. 그 중 전기전자, 화장품, 식품, 의료기기가 우리 기업이 대중 수출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(TBT)에 부딪히는 대표 품목임.

- (전기전자) 안전기술규범 시행으로 안전요구가 강화되고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. 한·중 간 전기전자 Safety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(KC 173품목, CCC 104개 종)돼 TBT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되지만 한·중 표준 차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노력이 필요함.

- (화장품) 과거 CFDA는 안전성 등에 관한 critical issue가 아닌 행정적 실수는 간소화 보완으로 처리(조건부 승인)했으나, 근래는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 적용하며 미승인 처리

- (식품) 과거에는 '서류 미비', '외포장 등의 부적합'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위생 표준, 성분 부적합 비중 높음.

- (의료기기) CFDA 제도적 이슈(제도 변경, 관리강화) 발생 시점에 등록 불허율 급증하는 경향 두드러짐. 수입산이 불허건수의 70% 이상 차지함. 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신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

 

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방안

ㅇ 최근 한·중 간 민감한 이슈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'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'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음. 기업별 체감도는 다르겠지만 사실상 재중 외국기업들이 공통된 최대 리스크

- 수입상품에 대한 점검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규제강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.


ㅇ 중국의 '꽌시(關係)'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품목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준비해야 함.

- 최근 한·중 간 민감 이슈를 '전화위복'의 계기로 삼아 당장 리드타임이 늘어나더라도,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쳐야 함.

 

ㅇ 중국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분석, 특히 대중 수출상품은 상품개발단계부터 중국 관련 인증기준을 숙지해야 함.

- 중국 인증기관에서 보완시험 등을 다소 '불합리'한 요구를 제출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.

 

참조

ㅇ 중국 경영환경 이슈와 대응방안

http://infomailer.kotra.or.kr/20170428/%EC%B2%A8%EB%B6%801%20%EC%A4%91%EA%B5%AD%20%EA%B2%BD%EC%98%81%ED%99%98%EA%B2%BD%20%EC%9D%B4%EC%8A%88%EC%99%80%20%EB%8C%80%EC%9D%91%EB%B0%A9%EC%95%88.pdf

 

ㅇ 최근 통관이슈와 대응방안

http://infomailer.kotra.or.kr/20170428/%EC%B2%A8%EB%B6%802%20%EC%B5%9C%EA%B7%BC%20%ED%86%B5%EA%B4%80%EC%9D%B4%EC%8A%88%EC%99%80%20%EB%8C%80%EC%9D%91%EB%B0%A9%EC%95%88.pdf

 

ㅇ 최근 인증이슈와 대응방안

http://infomailer.kotra.or.kr/20170428/%EC%B2%A8%EB%B6%803%20%EC%B5%9C%EA%B7%BC%20%EC%9D%B8%EC%A6%9D%EC%9D%B4%EC%8A%88%EC%99%80%20%EB%8C%80%EC%9D%91%EB%B0%A9%EC%95%88.pdf

 

[출처]Trade NaVI